주택 250만호 공급 고삐 죈다…민간에도 '통합심의' 확대 추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해 온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반면 지난해'2·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각종 영향평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8